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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3. 22. 선고 4287행상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2(3)행,021]

4287행상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2(3)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인 【판결요지】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소정 원유에 국한하는 것이요 국무위원의 결의있음을 이유로

선고일	1954.03.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강병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인

2.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판결요지】

53행93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부담으로 한다.

위조문서나 혹은 사실무근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임이 증거상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신치 않을 수 없을 것임에 반하여 원심이 차를 취신치 않음은 자유심증의 원칙을 남용하였다는 비난 즉 의율의 착오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더욱이 차를 보강하는 유력한 입증으로 백선부등의 증언이 있음에 있어서랴는데 있고 동 제4점은 피고보조참가인은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1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이재원 김병관 김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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